2024년 12월 5일 (목)
오후 2시 20분
국민의 힘 소장파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국민의 힘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우재준 국회의원이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인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일 것입니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공수부대는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는 가족에게 작별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 갔습니다.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기자 회견 내용중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현재의 법적 한도에서 줄이는 헌법 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다양한 이유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기 단축 개헌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 정치적 안정성: 대통령의 임기가 길 경우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경직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임기를 단축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민심 반영: 임기가 짧아지면 국민의 의사가 더 자주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정권 교체 주기 조정: 특정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조기 정권 교체를 고려해야 할 경우 임기 단축 개헌이 논의됩니다.
2. 장점
- 책임 정치 강화: 짧은 임기는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 집행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유연성: 임기가 짧으면 정권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 시대적 요구에 맞는 지도자를 선출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 권력 남용 방지: 장기 집권 가능성이 줄어들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단점
- 정책의 연속성 약화: 임기가 짧아지면 중·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불안정: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행정 비용 증가: 대선이 더 자주 열릴 경우, 선거 비용 및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 고려사항
- 헌법 개정의 난이도: 한국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정치적 동의 필요: 임기 단축은 현직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 간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입니다.
- 현실적 타협안: 4년 중임제와 같은 다른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며, 이는 임기 단축 논의와 함께 검토됩니다.
5. 한국의 사례
- 한국은 현재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입니다.
- 과거에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6. 외국의 사례
① 프랑스 (2000년)
- 변경 내용: 프랑스는 2000년에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 배경:
- 대통령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권력 집중 우려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의원 선거 주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어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 결과:
- 2002년부터 새로운 5년 임기가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가 일치하게 되어 권력 분점 구조가 간소화되었습니다.
② 브라질 (1994년)
- 변경 내용: 199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배경:
- 민주화 이후 정치적 구조를 개편하고, 과도한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연임 금지 조항과 결합되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더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결과:
- 임기 단축 이후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나, 브라질은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③ 멕시코 (1934년)
- 변경 내용: 멕시코는 1934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6년제로 다시 회귀한 후, 현재는 6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배경:
- 권위주의적 정치 구조를 개선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결과:
- 이 시도는 정치적 불안정과 군사적 쿠데타 등의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④ 볼리비아 (2009년)
- 변경 내용: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임이 허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임기 제한이 느슨해졌습니다.
- 배경:
-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주도 아래 헌법을 개정해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고 권력 분점을 시도했습니다.
- 결과:
-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후 다시 임기 제한이 논의되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의 공통적 특징
- 정치적 변화 대응: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화 또는 정치적 권력 분산의 요구에 따라 임기 단축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 정권 안정화 목표: 임기를 줄임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더 자주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 단기적 불안정 가능성: 일부 국가에서는 임기 단축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정치적 안정과 국민의 의사를 더 자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국가의 정치적 성숙도와 사회적 요구를 기반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