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향후 재판 절차 및 전망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대선 전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